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"상의")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단독유통매장 전용 소프트웨어(이하“시스템”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“서비 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,의무,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(“당 사이트”)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이트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홈 페이지를 의미합니다.
•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 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, 해당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 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• ③ 모니터링시스템이란 위해상품정보 수신 및 운영매장 등록 등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• ④ 운영 유통사 및 운영매장(이하 “이용자”)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설치한 체인유통매장 또는 단독유통매장을 말하며 운영 유통사 및 운영매장에는 각 유통사의 담당자가 포함됩니다. 다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위해상품판매차단 모니터링시스템에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(휴대폰번호, 이메일)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• ⑤ 아이디(이하“ID”)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제공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⑥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,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,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
• ① 본 약관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② 상의는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상의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개정에 대한 통보를 갈 음할 수 있습니다.
• ④ 상의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 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
제4조 (약관의 적용범위)

본 약관은 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합니다.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
제5조 (서비스 이용자 등록)

• 상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자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탈 퇴를 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1.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2.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상의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  • 3. 사회의 안녕과 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  • 4.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5. 약관 또는 상의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
• 이용자 등록은 상의의 승인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• 이용자에 대해 상의정책에 따라 유형별(체인유통매장, 단독유통매장)로 구분하여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이용자의 회사정보 변경)

• ① 이용자는 회사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번호, 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• ② 이용자는 회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, 기타 방법으 로 상의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•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상의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상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이용자 대한 통지)

• ① 상의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 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상의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 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)

•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것임을 상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상의는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업체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.
• ② 상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,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1. 등록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
  • 2.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 하는 경우
  • 3.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상의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, 무 단전재·배포 및 제3자에게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 5.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• ③ 상의는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의의 직권으로 해당업체의 등록을 말 소합니다. 이 경우 상의는 등록 말소 사전에 해당 업체에게 이를 통지합니다.

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
제9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• 상의가 당 사이트 및 시스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위해상품정보 전송 및 제공
  • 2. 위해상품판매차단 모니터링시스템 이용자별 계정부여 및 관리 기능
  • 3. 위해상품정보 이메일 또는 SMS 긴급 통보 등
• ② 상의는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 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상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정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변 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④ 상의는 서비스 변경시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을 당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 (서비스의 중지)

상의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4장 의무 및 책임

제11조 (상의의 의무)

• ① 상의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안정적인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② 상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별정보 보호를 위한 보 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제12조 (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)

•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 는 안됩니다.
• ② ID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 의에 통지하고 상의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•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상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3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의의 사전승낙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안되며,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서 공지한 주의사항, 상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상의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•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1.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
  • 2.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  • 3. 상의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
  • 4.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관련된 행위
  • 5.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  • 6.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7.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  • 8.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
제5장 정보보호 및 게시물 관리

제14조 (정보 보호 및 활용)

• ① 상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•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상의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.
• ③ 상의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활용합니다.

제15조 (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)

• ① 상의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,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상의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상의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제16조 (게시물의 관리, 운영)

• ① 상의는 서비스 운영 중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유하며,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  • 2.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3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4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5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6.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•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6장 기타

제17조 (소유권)

• ① 당 사이트 및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 고, 디자인, 서비스 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상의에 소유 권이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의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
제18조 (양도금지)

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상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, 증 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19조 (손해배상)

상의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20조 (면책조항)

• ① 상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② 상의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상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21조 (분쟁의 해결)

• ① 상의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• ②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의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22조 (법률의 적용)

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 습니다.

부 칙

• ① 본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• ②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「대한상공회의소」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, 배포, 전송, 기타 저작 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.